여성부, 셧다운제로 게임업체 죽이기 나섯나

셧다운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점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말인가. 먼저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셧다운제 :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위키백과)

 쉽게 말하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을 밤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좋은 취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셧다운제는 게임업체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고, 시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단지 여성가족부에서만 이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꼴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이 설문조사 결과만 보아도 셧다운제가 얼마나 필요없는, 실효성 없는 것인지 대충 알수 있을 것이다. 셧다운제를 실시해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얼마든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을 하겠다는 의견도 많다.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몇년전 다른나라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제도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우리 여성부의 만행에 포함 될 만한 제도이기도 하다. 온라인 게임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에도 범위를 확대 한다고 하니, 800만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지 설명해 보겠다.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셧다운제가 실행이 되어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현실적으로 막을수 없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제도를 추진하려는 여성부는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의 생각만 하니 모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이용자 중에 청소년의 이용만 막을 방법은 있는것인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청소년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짓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청소년을 보호 한다는 명목아래 우리 게임시장을 사장시키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800만 국민들. 그리고 올 연말까지 2000만 국민이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 폰에서 대한민국 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게임을 하는가? 대부분이 미국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애플, 구글등의 회사에 게임 심의를 할수 있게 하고 자국의 국민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대한민국만빼고. 실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외국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면 간단하긴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막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게임이용까지 막고 있는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번해에 이런 게임 카테고리를 열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셧다운제" 라는 벽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셧다운제는 우리나라의 게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이 게임을 출시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게임을 제공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외국의 마켓으로 우회해서 사용하게끔 해야한다. 가장먼저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자국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IT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정책이, 고위 공직자들의 생각이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모두 멈춰있다. 뇌가 굳어버린 것이다. 핸드폰을 스펙다운해서 국내에 출시하고, 좋은 외국의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국의 기업을 위해서 폐쇠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겉으로 들어나진 않지만 좋은 물건을 쓸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통신사, 제조사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했다. 옴니아2가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다.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세계적인 흐름,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여가부 ‘게임셧다운’ 강행, 파장 ‘일파만파’> <게임법 개정안 통과돼도 '셧다운제'로 무용지물 되나> <스마트폰 게임도 자정 넘으면 셧다운?> <게임법 개정안 결국 셧다운제 포함되나?>  여성부의 이런 쓸데없는 행동으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장자연 사건에는 침묵하는 여성부가, 노래에 '술'이 들어갔다면서 음악을 정지시키려 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일반 국민들의 게임을 할 권리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이제 여성부는 더이상 여성을 위한 여성부가 아니다. 또한번 여성부의 폐지를 주장한다. 2011/03/11 - [Think] - 장자연 사건에 여성부는 벙어리 됫나. 여성부 폐지하자. <수정첨부> 오늘 100분토론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을 했다. 트윗토론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토론 시청기는 조만간 작성할 예정이다. 다만 한가지, 게임을 술, 담배와 같이 이야기하는 패널, 극단적인 예를들어 그것이 모든 청소년의 행동인양 말하는 패널. 게임의 단점만을 너무 부각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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