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축산농민에게 누명씌웠다.

<사진출처><정부, 베트남 여행 농민에 '구제역 누명' 씌웠나>

<정부, 구제역 원인 ‘헛다리 짚었다’ >

<구제역, 농가 탓이라던정부 주장 허점 드러나>

 며칠전에 내가 100분 토론을 보고 쓴 글이 있다.
 2011/02/04 - [Think] - 구제역 대재앙 - PD수첩, 100분토론을 보고.

 이 글에서 나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농민들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을때를 이야기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축산농민에게 누명을 씌웠다. 베트남 여행농민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퍼트렸다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예전에 들어났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농민들의 동영상을 보았다. 온갖 욕을 듣고 몸싸움을 하는 농민들, 자신의 탓으로 구제역이 퍼졌다고 믿고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조그만 일이 잘못 알려져도 억울한 일인데 이번 일로 그 농민들의 가슴은 정말 찟어졌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힘없고 제일 큰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전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일에 대처하는 자세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제 6개월에 한번씩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단다. 얼마전 100분토론 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1년에 20억원 수출을 위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에 이른다. 그리고 2차 환경 피해까지 생각하면 돈으로 짐작할 수 없다. 정말 그 청정국이라는 지위가 그렇게 중요했나. 뉴스에 나온 내용은 중국, 베트남등 구제역 상시발생 지역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청정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을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깨닭은 정부는 무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축산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구제역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정부가 축산농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조치가 빨리 취해 졌어야 한다. 이렇게 까지 구제역이 확산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다.

 우리는 항상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무슨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하라는 속담인데, 우리나라는 이 속담대로 항상 하고있다. 소를 다 파묻은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 이 구제역은 농민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이다. 국가의 판단미스이고,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축산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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