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반값등록금 공략을 한적이 없다구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으시단다.

 그럼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반값등록금은 그냥 루머일뿐?? 귀신이 한 말인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반값등록금이란 "부담만 반"이란다. 그런데 대출금리 인하 만으로 부담이 반이 될수 있단다. 다들 초등학교는 안나오셨나??

<[NGO 칼럼]MB ‘반값등록금’ 공약 어디로 갔나?>

<'반값 등록금' 질문에 MB "등록금 너무 싸면 교육 질이...">

<'반값 등록금'공약 부정하는 대통령에 실망>

 대학생들의 끈임없는 요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은 그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표를 던지고 버려진 것이다. 국민들의 바람역시 버려졌다. 이용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대학생의 한 사람인 나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지금까지 3년은 어떻게 잘 견뎌 왔지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나라에 대한 원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나 자신이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모르려고 해도 등록금 전부를 낼만큼은 결코 모을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께 그 부담이 돌아갈수 밖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부모님의 자식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학은 꼭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큰 부담을 지면서 까지 대학진학을 시킬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학생과 부모님들께 장사를 해서 남은 돈은 고스란히 대학 적립금으로 들어간다.

<10兆 쌓아둔 대학들의 ‘재정 떼쓰기’>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는 재정보다 훨신 많은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있다. 그래서 대학들이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른바 교육장사.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 한다. 대학의 자율에 맞기면 교육의 질이 올라갈까?? 과연?? 지금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 2위이다. 그러나 교육의 시설과 질은 어떠한가.
 예전 수업시간에 한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난다. 등록금 절대 비싼거 아니라고. 미국이 제일 비싸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라고. 그럼 교육의 질도 그 다음인가?? 교수의 생각이다. 교수들은 장사하는 대학에 취직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를것이다. 모든 교수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수가 우리 대학교에 있다는것 자체가 창피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한다는 대책이 고작 등록금 상한제, 취업후 등록금상환제 등이다.

<물가인상률 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 >

<대학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금지>

<3년 물가 3.3% 내년 대학 등록금 상한 4.95%>

<조영택 "대학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인상 빌미 제공할 것">

<[진보신당 브리핑] 스폰서 검사 특검, '불공정 사회'의 또다른 얼굴 / 생색내기용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해법이 될 수 없다>

<교과부-대학 '등록금 갈등'>

<정부,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종합)>

 결론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 오히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빌미를 제공 할 것이 분명하다. 2년정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이런 법이 나오면 등록금 올려도 좋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립대는 적립금 정보 공개해야”>

<"대학 등록금 원가 공개 추진">

<[국감인물] 조경태 민주당 의원 "대학들 등록금 담합 의혹>

<[국감]조경태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

 이런 여러가지 노력들이 이루어 져야만 결론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대학들의 눈치를 보고 인하하라는 말 조차 입에 담지 못한다. 그저 동결만 하면 할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대학 입학금, 3년간 물가 인상률의 3배가량 뛰어>

<비싼 등록금 탓에...대학생 신용불량자 3년 새 7배 급증>

<등록금은 높고 취업은 안되고.. 20대 신용불량자 늘었다>

<오제세의원 “세계최고수준 등록금에 대학생 신불자 급증”>

<'대학 등록금 얼마길래' 학생들 고통받을까 ?>

 대학교의 터무니 없는 등록금 장사에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까지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은 비단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생하면, 그의 부모님도 가슴아프고,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슴아프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자라고 있는 아이들, 모두 고통받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대학생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이나, 졸업하고 나면 관심이 없다. 모두의 문제인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다니고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오늘 단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4.9%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부산의 대학교들은 소폭인상 또는 동결한다는데.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구나. 매년 총장비리로 뉴스에도 오르내리는 대학이 인상폭이 제일 크구나.

<부산 대학등록금 잇단 동결선언..일부선 소폭인상>

-동아대학교 등록금 인상 (클릭시 큰사진보임)

이 모든것은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일지도 모른다. 서로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을 원하는 특성상 독과점이라는 위치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 되기도 한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예문>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근거
 등록금 ‘반값’이란 게 아무런 근거 없이 불쑥 나온 건 아니다. 우선 2010년 현재 일반 사립대학의 모든 계열을 합산한 연간평균 등록금은 754만 원으로, 370만 원 정도를 그 ‘반값’으로 본다면 국제적 비교 속에서 ‘반값’의 위치는 또 이렇다.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 2009년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00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해보면 약 3100만 원가량 나오고, 그 1/10 수준은 310만 원에 해당한다. (292쪽)
 결국 그 중간값이라 할 연간 350만 원 내외의 ‘반값 등록금’은, OECD에서 등록금 고/저 국가를 구분짓는 기준선이 1500달러(165만 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물론 이를 실천해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해지는 과제는 당연히 ‘예산 확보’ 문제다. 대학등록금 총액 14조 원(2009년) 가운데 장학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예산을 빼면, 실질등록금 총액은 11∼12조 원이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5조∼6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예산은 현재 여야가 각기 발의해놓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만 잘 합의 처리해도 7.6조∼10.2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4대강 예산 연간 9.5조 원이나 부자감세 연간 16조 원에 비하면, 이 정도 예산을 반값 등록금 지원에 쓴다고 마치 나라살림 거덜내는 듯 호들갑을 떤다는 건 너무 치졸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적극적 ‘의지’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국민들이 요구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반값 등록금 언제쯤>

<“대학 등록금 반값 이하로 내릴 수 있다”>

 이 글을쓰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과 뉴스, 블로그의 글들을 살펴보았다. 반값등록금은 실현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말로 4대강 예산의 일부분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UAE 원전수주에 빌려줄 돈의 반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정치권의 말은 거짓이다. 무엇을 우선에 두고 있는가, 가치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반값등록금은 그저 대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무엇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교육을 잘 살리는 길인지 모두 고민 해봐야 한다. 대학들의 양심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우리 국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고, 감시도 필요하다. 더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해서 대학교 등록금에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