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등록금 인하 꼭 이루겠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권,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록금 인하의 방법은 무엇인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하는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값등록금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느 선 까지, 몇%를 인하 할 수 있을지는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면 산출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반값등록금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등록금 인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대학등록금, OECD 국가 중 3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장은 교육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그 선진국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교육을 발전시켜 왔다면, 이제는 그 교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들의 부정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돈 안들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눈감아 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학교육은 공공재…정부책임 늘려야” “대학은 개인선택…함부로 지원땐 낭비”>
 반값등록금을 거부하는 많은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이 대학생들에게만 쓰이는 것은 불평등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더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9개 나라를 분석했더니, 그 나라들은 고등교육비의 평균 60%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은 20% 수준이다. 초등교육비의 정부부담비율도 이 9개국에 견줘 10%포인트가량 낮은 게 현실이다.
-참조 : <“대학교육은 공공재…정부책임 늘려야” “대학은 개인선택…함부로 지원땐 낭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를 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육에 국민의 세금이 원래는 더 들어갔어야 했던 것인데, 성장만을 생각하고 달려 오다보니 그만큼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치선동이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느니 하는 그런 말로 매도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 국가의 재정을 더 투입해서 등록금 인하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점 입니다. 그러나 왜 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재정에서 교육에 투자한 비율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에, 대학의 등록금은 OECD국가 중 3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직무유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 대학 등록금 수준은 2~3위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49위이다. 그리고 학비는 비싼데, 정부의 학비 지원은 낮은 나라군에 속한다. 등록금 평균이 763만원인데, 1인당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넘는다. 다른 나라는 보통 10분의 1 수준이다.
-참조 : <“대학교육은 공공재…정부책임 늘려야” “대학은 개인선택…함부로 지원땐 낭비”>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1인당 국민소득의 1/3 수준. 다른 나라들은 1/10 수준.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국가 중 3위. 이젠 왜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지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의 재정 투입 만으로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반값등록금에 항상 따라오는 대책,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재정의 투명화 등은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런 재정을 어떤 곳에 먼저 투입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도 결국에는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서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들 까지도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며칠 전 한나라당 당대표를 뽑은 토론을 시청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무상급식과 세빛둥둥섬 사이에 우선순위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굶고 있는데,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물 지을 돈으로 밥부터 먹자고 하지만, 건물 지을 돈으로는 밥을 먹으면 안된다. 이돈은 밥을 사먹을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답변이 아닐까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모든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이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우선순위의 적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가장 먼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의 우선순위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던, 어떤 국가사업을 추진하던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일까요? 무상급식보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보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지원보다 4대강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더 국민이 원하는 것일까요?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금 문제와 국가 재정의 문제는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값등록금 논란은 교육을 공공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과연 아깝게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인 듯 합니다.

<주찬이의 공략>

1. 전면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 사립학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재정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3. 사립학교의 비율을 줄여나가고, 국,공립 학교의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4. 부정을 저지르는 사립학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5. 국가가 교육에 대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6.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 국민이 원하는 순서대로,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 동생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등록금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해결로 더 살만해 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