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어느정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는 이런 실업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는 그 해법을 대기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근본부터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익입니다. 결국 대기업은 나라에서 특혜를 받아 순이익이 늘어났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한 국내투자, 국내공장설립,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미비합니다.

<대기업, 영업익 73% 늘때 일자리 10% 증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때, 경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는 발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것은 대기업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그 중소기업을 먹잇감 삼아 대기업이 더 성장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경제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에 와서 자신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대기업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발언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계획한 만큼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MB노믹스와 대기업 해외 이전 러시>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의 국내 투자 여건 마련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변심?…잇따른 '대기업 때리기' 재계 당혹>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만 다 받아 챙기고, 실제 그들이 해 주어야 할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면 또 자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지원을 어떤 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느냐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방식은 '대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였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대기업이 자금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더 많은 특혜를 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동반성장이니, 초과이익공유제니 하는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것이 많은 학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국가의 개입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대기업에게는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계약, 불공정거래 등으로 이미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정적인 노력으로 동반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돈이 걸린 문제이고, 기업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대기업들을 믿고 많은 정책들을 펼쳐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니, 그것은 기업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지네발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고, 국민들의 밥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들고 대기업의 마크를 달아서 팔려나갑니다. 결국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과연 상대가 될까요? 마치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임수정 구타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제 동반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비슷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대기업보다 2배 높아>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 적도 있고, 취업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이래에 최고의 스펙을 자랑한다는 취업준비생에게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곧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주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전환으로 실업문제는 반드시 해결 가능 할 것입니다.

<주찬이의 공약>

1. 대기업 감세를 철회하겠습니다.
2.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습니다.
3.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6.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7. 징벌적 배상금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수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행위 정부가 방조”>
 요즘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경제평론가의 강의가 화제입니다. 방송에서도 김제동씨와 같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평론가를 보면,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분의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해결방법,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지 말라고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회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곧 중산층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가는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기위해 노력중입니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