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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등등. 셀수 없이 많은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뿌리를 찾기 힘들고, 강경하게 처벌하는 모습 또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앞의 글에서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Think] - 공무원 부정부패, 왜 강력처벌하지 않을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용서도 용납되지 않는 부정부패의 척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부패, 비리라는 것이 원래 모두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용서 없는 처벌만이 우리나라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공직자 스스로도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

 지금 검찰,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이 검찰, 경찰을 더러운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기소, 부정부패, 떡값, 스폰서 등등.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스스로를 솜방망이 처벌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에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국민을 구속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검찰, 경찰은 떳떳하다고 주장 할 지도 모르나,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가지 일 중에 1가지만 잘못해도, 그것이 국민들 머리에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런 개혁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솔선수범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런 부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 져야지만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떳떳하게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떳떳한 공무원, 경찰, 검찰,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주찬이의 공약>

1.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2.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은 그 재산을 몰수 할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3.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고, 부정부패의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4. 깨끗하지 못한 인사의 장관 임명을 거부하겠습니다.
5.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검찰,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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