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주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어이없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UAE 원전 수주. 당연히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원전 수주 조건에서 숨겨진 것들이 하나씩 밝혀 지면서 이젠 더이상 정부가 하는일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파병약속에 이어 또다시 이면계약이라는 논란까지 일고있다. 작년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원전수주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 이대로 잠잠해 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난 이면계약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 들지 않을 것 같다.

 어제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을 보고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건 나뿐이었을까. 원전 수주. 성사되었을때는 모두가 환영했다. 그러나 대가성 파병이 알려 졌을때 나는 한번 실망을 했고 이번에 다시한번 실망을 했다. 이번 문제가 된 이면계약 논란은 밑의 기사들을 보면 알수 있다.

<"UAE원전에 28년간 10조원 이상 지원">

<UAE원전 ‘뻥튀기 수주’ 들통>

' 시사매거진 2580'에 방송된 장면들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정부가 그 당시 원전수주의 효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밑의 사진들을 보면 우리는 자그마치 100억달러를 UAE에 빌려준다고 한다. 그것도 우리돈이 아닌 국제금융에서 100억 달러를 빌려 UAE에 지원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UAE보다 낮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은행에 빌려주는 것과 지슷한 이치이다. 대부업체 이자가 은행이자 보다 많으니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도 무려 28년 동안!!!!!!!

당당자들도 모른단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다.

UAE는 자기나라 돈으로 가능한데, 한국이 빌려 준다는데 왜 우리돈으로 하겠냐. 이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출금융 규모는 총 21억 달러
그러나 이번 원전 수주로 빌려주어야 하는돈은 100억달러.
5배나 많다. 대단한 금액이다.

밑의 그림들을 보라. 역마진이 발생한다.그것도 28년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나라에서 빌려 신용등급이 높은나라에게 대출을 해준다??

한국 수출입 은행도 물론 알고있다. 그러나 대책은 없다. 아리까리 하단다.

100억달러는 큰 금액은 맞지만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단다. 근데 왜 지금 까지는 아무말도 없으셧을까.

국회의원들은 이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통과시켰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전 국방부 장관이 원전수주 과정에서 파병 거론을 인정하는 모습.

대한민국 국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거래를 할 대상은 아니다.

참. 머라고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허탈하다는 말밖에.

 설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단다.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각본과 패널까지 청와대에서 섭외한단다. 우리는 설 아침 역사상 유래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대국민 담화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왕과의 대화’?>

 소통을 모르는 정부, 자신이 하는일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정부, 정당한 의심을 빨갱이, 불순세력으로 매도 해 버리는 정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 더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닌가. 한번더 믿어줘라. 어짜피 5년이니까 다되간다. 그러나 5년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자유는 억압당했다. 어떻게 보상해 줄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소리소문없이 공직에서 밀려나고, 사퇴압력을 받고, 감시를 당했다.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결과들을 낳았다.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국민들의 잘못된 투표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제발 사람을 보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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