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많아지는 8월의 마지막날.

오늘은 8월 31일.
2012년 총선 D-224일.

 8월의 마지막날 입니다. 이번달에는 우리나라에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했던 달입니다. 무상급식문제, 천안함문제, 곽노현교육감문제등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진 일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투표 책임지겠다” 사퇴>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말들이 많지만, 결국 무상급식, 교육에 대한 투자, 복지확산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막아서도 안되는 흐름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복지병에 걸려서 나라가 망한다느니...

 천안함문제.
 이미 법정에서 좌초의 증거들이 많이 들어 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태도, 한나라당의 논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명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천안함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지금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하고, 또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사실이 밝혀질 때 쯤이면, 그 당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게 되겠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곽노현교육감문제.
 곽노현교육감이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돈을 주고 안주고는 우리 개인이 판단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대가성이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대가성이 들어나지 않거나, 무죄로 선고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마녀사냥을 한 것이 됩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누명을 쓰면, 그 억울한 심정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우리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죄인에게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100% 사실인 양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곽노현 교육감을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고, 그 죄가 명확하다면, 그때가서 명확한 처벌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야권단일화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단일화의 대가로 그 무엇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그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쓰고, 그 자금을 포기해야만 단일화가 이루어 집니다. 단일화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사건으로 후보단일화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를 만들어야 겠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평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안되겠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