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교육감선거 비리 의혹과 정국> 방청기

 지난주 금요일 100분토론 방청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100분토론 주제는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과 정국" 이었습니다. 방청을 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재보선 관련해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돌았고, 결국 오늘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정당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비리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 의혹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낸 2억의 대가성이 들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에 무리한 수사가 도마위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토론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나라당측 패널은 '그 돈이 대가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 만으로도 사퇴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 정치권의 강요로 교육감이 사퇴를 했다고 하면, 무죄가 되었을때 어떤 책임을 질 꺼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명인지 죄인지는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없이 유죄로 몰아가고, 사퇴를 종용하고.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가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은 조용히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나기전에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과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조금더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방청은 100분토론 까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방청까지는 개인적으로 전화, 트위터를 통해 신청했었는데, 방청결정이 잘 나지 않아서, 여러 경로를 찾다가 100분토론 다음까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까페가 조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방청을 많이하고, 방청기도 자주 올리고 하다보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백토까페 운영자님의 도움으로 최재천 변호사와 기념촬영까지^^

그리고 처음 만나서 같이 방청에 참여했던 분들, 반가웠습니다^^  

 나는 꼼수다 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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