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헌논의

 

 지금 우리나라는 개헌 논의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요 개헌 내용은 역시 대통령임기, 중임제 논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임기-5년 단임 으로 바꾸고자 논의되는 내용은 대통령 임기-4년 중임 이다.(미국식)

*단임의 단점
-책임정치 구현 어려움
-레임덕 발생

*중임의 장점
-임기보장으로 행정부의 안전성 도모
-인지성과 책임성 강화

 결론적으로 우리는 책임정치,레임덕 현상의 최소화를 위해서 중임으로 개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9차개헌까지를 겪으면서 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이나 컷다. 그러나 이젠 독재라는 말은 오래된 말인것 같다. 독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로 봣을때. 그래서 이제는 개헌 논의를 활발히 해 보아야 할때이다. 지금 상태로는 개헌 시점이 문제가 될듯하다. 대통령의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일회용 정책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잘 한 대통령은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잘 못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때 재선에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반성을 해야한다.

이제 "개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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