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비겁한 변명 이젠 안통한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

"펜션서 적발된 엄기영 '불법 홍보원' 33명,
일당 5만원 받고 5개조로 '후보 지지' 활동"
 어제 엄기영 전 앵커말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라고 할만한 일이 일어났다. 강원도의 한 팬션에서 전화로 불법홍보를 하던 33명의 불법홍보원이 적발되었다. 33명의 불법홍보원은 일당5만원을 받았고, 점심도 제공받았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나 역시도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조항 말고도 적용이 의심스러운 조항들도 있다. 먼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알아보자.

 이것이 선관위가 찾아낸 전화 홍보맨트이다. 자세히보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기호1번 엄기영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투표 꼭 부탁드리며, 엄기영 후보 지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 엄기영후보 사무실은 ~~에 있으며, 전화하시는 곳도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요!!

 엄기영후보 사무실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엄기영후보의 반응이 더 대박이다.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측은 입장 발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며, 선거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 이라면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고 밝혔다.

 엄기영후보는 불법홍보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그런거라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들은 공직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기영후보사무실이라고 거짓말을 한것을 보면 알수 있다. 선거사무실말고는 전화홍보를 할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다. 그리고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일당5만원, 점심제공. 이것은 자발적 행동으로 볼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물질적 제공도 받을수 없게 되어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평창올림픽유치를 위해 서명한 도민 명단이 이 불법선거에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젠 무서워서 어디 서명도 못하겠네요.
 엄기영후보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국민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뉴스를 지상파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거나, 비중없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우리 방송이 완전히 정부의 노리개로 전락했구나하고 생각했다.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엄기영후보가 당선이 된다해도 아마 당선무효형을 받아, 강원도는 다시한번 선거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지사를 뽑는데 3번의 선거라... 강원도 주민들이 이런 정치권에 어떤 인상을 받을까.

<정공법 택한 엄기영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수사해달라">
 엄기영후보는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단다. 방금 뉴스를 검색해 본 결과이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만 밝혀내면 자신의 선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나 팬션에서 잡혀간 일당 5만원 받고 일했던 33명의 우리 주부님들, 그녀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처리한다면,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예상할수 없다. 오히려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엄기영후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

<최문순,엄기영 토론_4월18일_딴소리하는 엄기영>
이광재 전 지사의 기소시점 논란에 대해 "기소시점은 명백히 2009년 3월 26일
 어제 일어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이번 선거에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심판의 분위기에, 여론조사에서조차 참패를 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으로 선거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된것 같다. 그나마 강원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물론 전화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는 예상할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강원도마저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젠 한나라당이 투표율이 낮아져야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단다.

<한나라 "분당 투표율 30%면 승리 가능. 그 이상은...">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대 여당이 투표율이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것이, 어찌 제대로된 여당이며, 정당이라 할수 있겠는가. 국민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나라당. 그들은 노인들의 표만을 받아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왜 한나라당에게 표를 던져야 되는지 모르고 투표하는 어른들말이다. 이번 선거. 역시나 진흙탕싸움이다.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투표율의 싸움이다.

투표율이 낮아져야지만 당선이 된다는 한나라당.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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