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팬션 불법홍보 주부들, 그녀들은 피해자인가??

 재보궐선거를 앞둔 며칠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엄기영 후보측이 불법으로 전화홍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적발된 인원은 30명 남짓, 그중 한나라당측 인사가 2명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한명은 잠적해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다. 어제 강원도지사 토론회를 보고,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밌다는 트윗을 한적이 있다. 엄기영후보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문순후보도 22만명에게 허위문자를 보내는 불법선거를 했다면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엄기영, 비겁한 변명 이젠 안통한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

 한나라당측은 엄기영 불법전화홍보는 자원봉사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했다. 자신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러나 민주당측은 22만명 허위문자 발송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차이가 난다. 팬션불법홍보가 명백히 들어난 마당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인사는 잠적해서 수배중이고. 한나라당이 잘못했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선거법위반 고발이 들어가면 순순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후보직을 사퇴하던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심인사는 도망이나가고. 이게 지금 한나라당의 현실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팬션 불법홍보 사건이 엄기영, 한나라당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불법임을 알고 전화홍보를 한 주부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분유값 벌려다…‘엄기영 홍보’ 여성들 수백만원 과태료>

 요즘 트위터나 기사들을 보면 이 불법홍보원 주부들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나역시 그들이 불상하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치만 그들의 행동을 불상하다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 법을 어겼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법을 어긴 것에대한 처벌은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애기 우유값을 벌기위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로는 정당화 시킬수 없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억울하다. 불법을 사주한 윗선에서는 자발적 자원봉사라고 그들을 버렸다.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니 버린 것이다. 그리고 엄기영후보는 "천안함 사태에 격분해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를 자발적으로 돕다가 적발됐다."는 실언까지 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속보] 불법운동원 "우리가 천안함에 분노? 용돈 벌려고 한 일" >
<엄기영 후보 전화홍보원 “자원봉사는 무슨… 일당 5만원 벌려고 갔다”>

<기사참조><분유값 벌려다…‘엄기영 홍보’ 여성들 수백만원 과태료>
 공직선거법 257조와 230조에서는 기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자원봉사를 했더라도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밝혀져 처벌대상이 된다. 통상 선거법 위반은 검찰 기소와 선관위 과태료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대개 30~50대 주부로 초범인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에도 선관위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경찰이 전화홍보 시작 시점으로 밝힌 지난 18일부터 22일 적발될 때까지 5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다면 최대 125만원을 물어야 한다. 한달 전부터 전화홍보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그 경우엔 액수가 750만원으로 급증한다. 만약 일당 5만원을 받았다면 벌금은 더 오른다. 진중권씨는 트위터를 통해 “수고비를 미리 안 받은 게 다행이랄까? 그거 다 받았으면, 일당 5만×30×50=7500만원. 강릉에선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값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자세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에따른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국민들에게 이제 더이상 이런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불법선거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불법을 욕하면서 돈때문에 양심을 팔아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선거때 내 주위의 사람이 후보자측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불법선거는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가 선거가 있을때마다 부모님께 하는 말이 있다. 돈을 주면 나한테 바로 가지고 오고 신고하라고, 불법적인 곳에 절대 참가하지 말라고. 부모님은 나를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냉정해 져야 한다.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나를 냉정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불법홍보 요원뿐 아니라, 좀도둑, 사형수도 모두 그들만의 사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정을 봐 주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수 있다. 내가 글을 쓰면서도 내 자신이 참 냉정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선거에서의 불법을 뿌리채 뽑기위해 우리는 더 냉정해 져야 한다. 그리고 선거철이되면 불법선거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불법선거에 대한 교육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하게 변해야만, 불법선거를 없앨 수 있다.

"안타깝지만,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기위해 노력중입니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