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독도, 국군주둔 필요한가?" 방청기

<백지연의 끝장토론>
 지난 화요일(12일) 백지연의 끝장토론 - "독도, 국군주둔 필요한가?"  방청을 하고 왔다. 오히려 그 전주에 토론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는 관계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진 못했다. 독도관련 이야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또다시 이슈가 되었다. 토론주제는 국군주둔에 관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방송내용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 하겠다.

 이장희, 우실하, 호사카유지, 이면우 이렇게 4명의 패널이 출현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호사카 유지씨의 이야기는 처음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출연한 모든 패널들의 결론은 하나였다.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것. 가장 기본적인 대응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점등이다.

 시민토론단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두명 있다. 처음 사진은 독도에 최초로 거주했던 최경숙씨. 이분은 독도에 충분히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고, 군대가 주둔하면 오히려 마음을 놓고 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고등학생 이혜빈씨. 백지연씨가 이 학생의 발언이 끝나고 학생때문에 독도를 뺏기지 않을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 학생은 소신껏 발언했고, 그 발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즉흥적, 미숙한 대응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앞으로 강경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고 있을때, 일본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세계에 홍보를 해왔던 것이다.

<독도,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은 없다.>

 우리가 독도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할 이야기들이 있다. 이승만라인, 한일기본조약, 유엔헌장등이 그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 마지막쯤에 나온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독도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정답을 제시해준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분류되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러나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의관할권이라고해서 일본이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을수 있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은 없어보인다. 그리고 독도문제에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고 독도에 군대를 주둔한다면, 일본과의 교전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럼 그 사건으로 인해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지는 않을까.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결론은 일본이 우리 독도를 공격한다면 침략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우리역시 공격할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일본의 명백한 침략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은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독도에 군을 주둔시키더라도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패널들과 시민토론단 모두가 공감하는 원인과 대책이 있다.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조용한 외교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씨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알리고, 그에따른 행동들을 해야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울때, 우리나라 우리정부는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면 안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군 주둔문제에 앞서 독도를 사람이 사는섬, 즉 유인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국민이 들어가서 살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독도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독도에 우리 국민이 거주할수 있게 될 것이다. 유인화를 먼저하고, 군대를 주둔하든, 시설물을 확충하든, 경찰을 더 배치하든 해야 할 것이다.

<박선영 “독도 거주 지원법안 발의”>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소극적인 대응은 더 큰 논란만 가져올 것이다. 이제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해야한다. 일본의 눈치만 보지말고...

방청 인증샷~ 맨 구석자리에 앉아서 크게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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