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꼭 없어져야 할 관행.

*전관예우 [前官禮遇]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

[출처] 전관예우 [前官禮遇 ] | 네이버 백과사전

여야, 박한철 후보자 청문회…`전관예우' 놓고 공방 펼쳐
<기사내용중>박한철 후보자가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대형로펌에 들어간 것은 전관예우를 위한 기용이라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관예우는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단독] '전관예우' 실체는?…검찰 내부 문건 입수>

<[단독] 조폭 영장도 모두 기각…전관예우 노렸나>

<사법개혁 논의 재개…전관예우 근절책 나올까>

 우리나라는 일이 터져야만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전관예우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예전부터 있어오던 부조리한 실태이다. 4년전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득권층의 장난인가.

 얼마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난다.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퇴직하고 변호사로 들어가면 그지역에 몇년동안 사건을 받을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아직 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에서 감사원장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개인아닌 제도문제" 라는 말을 했다. 그 제도를 바꾸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국민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이다.

 전관예우는 한 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공직자들에게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조폭영장도 모두 기각시킬 정도로 엄청난 파워이다. 그런 조폭의 편에 서서 돈을 받으며 조폭을 위한 일을 해준다고?? 돈만주면 아무거나 다 하는거야?? 그게 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할 짓이야??

 알고는 있지만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나오는 말이지만 학습효과에 의해 모두 다 알고있다. 그러나 개선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정작 자신이 이번 부조리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만 걱정하고 나라의 일은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는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운다. 도덕, 사회 과목에서 배운 것과 굉장한 괴리감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피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언제 당신에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다. 지금 부터라도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

 국회는 제대로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뺏지만 달고 싸움만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바꿔야 한다. 일이 터지기 전에 빨리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바꾸다 보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구제역 파동도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됫다. 아니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것 같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고,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아프고 고생하신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서 해외여행이나 간다는 막말이나 하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축산농가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놓인 비난만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다니. 실망스럽다.

 '나비효과' 영화처럼 모든것은 서로 연관되어있다. 자신에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잘못된 법들은 바꾸도록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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