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 원내대표, 황우여. 가장 걱정되는것은...

 아르바이트 스트레스로 잠시동안 글을 작성하지 못했다. 이제 다시 공부와 글 작성, 시작해야겠다.

 먼저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로 인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당내의 비주류가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출에는 큰 의미가 있다. 황우여 의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사들의 뉴스를 검색해본 결과, 가장 걱정되는 2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與 중진 '개신교 대법관' 발언에, 민주 "종교편향 사과하라">
 내가 황우여 의원에게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종교편향, 사립학교 적극지원 바로 이 두가지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로 압축되어진다. 바로 종교편향. 황우여의원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공적인 자리에서마저 종교적 색갈을 드러낸다면 문제가 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 무릎기도 때문에, 논란이 크게 있었고, 그 무릎기도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결국 자신이 무릎꿇고 사죄를 해야했다.

<2011/03/07 - [Think] - "무릎기도" 끝났으면, MB는 사찰에 가서 절을해라.>

<‘종교편향’ 발언 황우여 “덕담 한 것” 사과 거부>

 이번 정부의 이런 여러가지 종교편향 때문에 나라곳곳에서 종교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이 정치권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황우여의원의 발언중 문제가 될만한 발언은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법관들이 되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었어도 위험한 일인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다니. 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논란이 일었을때도 그는 사과를 거부했다. 이런면에서는 꼭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 모습이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법관 인사에 대한 발언을 할수 있을까.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송자·황우여·김영진, “사학 적극 지원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편향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문제. 그는 "기독 대학이 앞장서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렇지 않은듯 보이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학비를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등의 사립학교문제가 심각한 지금, 무조건적인 사립학교지원보다는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립학교가 등록금장사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었을때, 이런 주장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더 지원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수 있을것 같다.

 이런 종교편향적인 문제만 떨쳐낼수 있다면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의원은 기대해도 좋을것 같다. 먼저 지금의 한나라당과 많은 상충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할것 같다. 대표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모든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정서와 부합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이번 한나라당의 쇄신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재보선 후폭풍, 여야 이구동성 "쇄신이다">

<MB정책에 사실상 반대 "예산은 국회의 권한"… 청와대 "논의한 적 없어">

<기사참조>
감세(減稅)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데, 이를 뒤집어 그 돈을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및 중도·소장파의 지원을 업고 친이 주류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황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며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세표준 2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과 연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낮춰주는 감세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 감세(減稅) 정책을 철회하겠다.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한다. 국가예산권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종 권한.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해 나갈 것"

 진정 황우여의원의 말대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그 예산을 학생 등록금, 육아비, 주택문제지원에 사용한다면, 한나라당은 이번 쇄신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여당이 미워서 야당에게 표를 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표는 한나라당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반MB정서에 기초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갈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그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면 다음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든 뒤집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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