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값등록금 추진을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 대선을 염두에 둔 하나의 눈속임인지, 좀더 두고 보아야 할것 같다.

<2011/02/08 - [Think] - 대학교 등록금,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다구요??>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반값등록금 = 부담만 반값등록금??>
 내가 반값등록금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그리고 하위 50%까지만 차등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왜 지금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모든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은 우리나라 곳곳에 쓰이고 있다. 나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는곳에 쓰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 음. 이번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추진은 물론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이 높은데 그 등록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이니, 결론은 대학만 배를 불리는 방법인 것이다.

하위 50%까지만 차등지급한다.

<참조-100분토론>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옳타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 고액의 등록금은 부모만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인식에 맞게 변화되어, 부모님이 당연히 등록금 부담을 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자신들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등록금은 개인이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마련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그 등록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반값등록금은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반값등록금.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국민의 세금으로는 국,공립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듯하다. 국,공립대학의 비율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사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국가재정 지원에 앞서 사립학교의 등록금 자체를 인하시켜야 한다. 등록금 자체를 인하 시키는 방법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지, 기부금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방법등이 거론되고 있다. 환영한다. 반값등록금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대거 투입하게 되면 그 정책역시 국민의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높이고, 부실대학을 과감하게 정리해야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하고, 적립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금 지원은 우선적으로는 부모의 재산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될수밖에 없지만, 서서히 모든 대학생들을 상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부모가 당연히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학생들 자신이 등록금을 부담할수 있을 만큼이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히 고액의 등록금 때문이 아닌가. 등록금이 학생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할수 있을 정도면 부모님의 부담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아르바이트로 인해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자녀의 등록금은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이젠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우선 이루어 져야 한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우선시 되고, 나라의 지원이 이루어 져야지만, 국민의 반대없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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