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연봉7천만원, 최중경 장관의 여론을 의식한 과장발언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색어가 있다. '유성기업 연봉' 며칠전 본 뉴스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유성기업, 연봉 7천에 불법파업 납득 어려워" 라는 말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틀전 기사를 살펴보면,

사진-최중경 장관, 유성기업 빠른해결 노력
<최중경 장관 "유성기업, 연봉 7천에 불법파업 납득 어려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중경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나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왜곡된 발언이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사참조-연봉 7천 받고 파업한다는데… 최중경 장관 유성기업 노조 공격 ‘갸웃’>
 유성기업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직원(생산+관리직) 평균 급여가 5710만9000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2조 맞교대로 근무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특성상 유성기업의 급여는 일반 회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유성기업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보다는 심야근무에다 잔업·휴일특근으로 받는 수당이 많다" 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16년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와 달리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은 449만2007원으로 1년으로 환산할 경우 5390만4084원이다. 이 중 기본급은 171만9978만원으로 전체 임금의 38.3%에 불과하다.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액수다. 반면 잔업·특근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89만1485만원으로 전체 임금의 19.8%에 달한다. 1년으로 따지면 1069만7820원이다. 기본급은 급여의 40%에 불과한 반면 잔업·특근·야근 수당이 20%에 달하는 구조다. 야간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과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심야근무를 없애는 연속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기사참조-연봉 7천..유성기업 `귀족노조` 누구 말이 맞나?>
 김성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우리 지회는 평균 근속 17년가량으로 다른 지회와 차이가 있다"며 "7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최소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일일 8시간이 아닌 10시간을 근무하고 주·야 풀타임으로 일해야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성기업 전체 노조원 가운데 25년 이상을 근무한 인원은 전체의 약 40%. 이들 중 30년 가까이 근속한 인력이 주·야 근무와 주말 특근 등을 포함해 한 달 평균 80시간의 잔업을 거쳐야 달성 가능한 7000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1959년에 설립돼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2년에 달한다는 것.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상에는 생산직과 판매직, 관리직을 포함 2010년말 현재 평균 근속년수가 15.74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기봉 전무는 "생산직 직원들만 놓고 보면 평균 근속 연수가 22년 정도 된다"고 말했다. 


 위 두개의 기사를 보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최중경 장관이 말한 유성기업 연봉 7천만원은 과장된 것이다. 물론 기사처럼 25년일한 사람이 일일 10시간을 근무하고 주,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7천만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중경 장관은 파업이 부당하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과장을 사용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큰 오해를 할수도 있다.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연봉7천만원이나 받으면서 무슨 파업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고, 생산직 근속년수가 평균 22년이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주,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다. 결코 회사에서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노동자들은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한다. 유성기업이 파업한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들은 파업을 해야만 했을까.
<기사참조-유성기업 파업 왜?>
 완성차 업체와 주요 부품업체는 30년 넘게 24시간 주.야간 맞교대제를 하고 있다. 주간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조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다.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곤 사실상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되는 셈이다. 
 유성기업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주간 연속 2교대제는 `8+8시간 교대제`라고도 불리며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2교대로 근무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말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올해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단 생산능력, 생산량, 임금 등 세 가지 핵심사안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생산능력, 생산량, 임금 등을 손실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유지에만 초점을 맞췄고, 회사 측은 생산능력과 생산량 유지를 강조하면서 결국 노사갈등은 파업과 직장폐쇄로 폭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간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과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심야근무를 없애고, 연속 2교대 근무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19시간 2교대를 하루 16시간 2교대로 바꾸자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 일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금제도를 월급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하고 있다. 이 줄어드는 3시간에 대한 작업량과 임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한다. 과연 줄어든 3시간에 대한 임금, 작업량을 어떻게 해야할까. 상식적으로는 줄어든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다면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 맞고, 임금을 유지한다면 작업량도 유지해야 하는것이 맞다. 그러나 작업량 유지는 힘들것이다. 그럼 임금은?? 줄여야 하나?? 야간근무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임금제도 때문에 주,야간 풀타임으로 하지 않으면 기본급이 172만원 정도이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너무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겠지만 내생각은 다르다. 기본급 172만원. 일급제. 그들은 주,야간풀타임과 특근을 강요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노조가 주장하는 하루8시간, 월급제로 바꾸게 된다면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서, 사고도 줄어들고, 생산량 향상도 기대할수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Thing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얼마전 읽었던 책이 있다.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 책을 보면 임금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노동량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이야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질수 있다. 만약 회사가 너무 어렵다면, 그들의 임금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망하기 직전이면,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노동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화다운 대화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유성기업뿐만 아니다. 이번 유성기업파업은 앞으로 있을 현대자동차 협상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들썩일수도 있는 문제이다.

 처음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을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보기 위해 쓰기 시작한 글인데,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 해결책 또한 생각하게 된다. 이번 유성기업의 파업.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유성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의 문제인것이다.

<유성기업 노조원 500여명 연행.."적극 가담자 엄정처리"(종합)>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왜 그들을 공권력이 투입해서 제제했을까. 왜 공권력 투입을 알면서도 파업을 했을까. 머리가 아프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생각은 하지 않는것 같다.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넣은것은 그 잘난 대기업들이 아닌가. 1년에도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대기업이 아닌가. 노동자들이 일구어 낸 대기업이 아닌가. 그런데 그 수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노조를 탄압하고 결국은 공권력까지 투입된 것이 아닌가. 
 노동자들을 욕하는 사람도 많다. 그들의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니깐.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된 원인은 기업에 있다. 무리한 요구조건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진정한 협상을 통하면 해결될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들어주지 않는 회사라면, 노동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할까.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던가. 국민은 곧 노동자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파업을 하면 무조건 공권력 투입.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일은 무엇인가. 국가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수수방관하고, 파업이 길어지면 공권력만 투입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가로써의 임무가 끝나는 것인가. 그럼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일은 무엇인가.

휴~ 어렵다. 난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지금의 정부가 실망스럽다. 지금의 정책기조로는 아무것도 이룰수 없을 것이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하는일은 없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금은 축소되었고, 등록금은 하늘을 찌른다. 그것조차 관심이 없다. 해결책이 뻔히 보이는 문제들조차 풀어나가지 않는 이명박정부.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릴뿐.

---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기위해 노력중입니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