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빅맥세트도 못사는 최저임금 알고 있나요>
  어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57.2%> 이런 기사가 났다.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다시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해 볼까 한다. 예전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2011/02/25 - [Think] - 최저임금 & 대학교 등록금은 최악의 사회적 문제> 2011년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은 4320원, 현재 2012년 최저임금이 협상중에 있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자측은 5000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원하지만, 기업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지는 협상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우선 이번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대폭 줄었다. 이것은 전에 쓴 글에서도 설명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2년 최저임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더 관심이 간다.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2012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것 만큼이나, 정해진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더 제제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알바생 열 중 넷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서울에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은 그저 말뿐인 제도나 다름없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을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답변은 뻔하다. "신고하세요." 그러나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이다. 신고를 하면 그 직종에서 다시 일하기 어렵고, 하던일을 계속해서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신고를 하라고 홍보하는대신, 노동부에서 직접 적발을 하러 다니는 것이 어떨까.

 비정규직문제, 우선 비정규직이 무엇이고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설명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를 받음. 통근버스,할인구매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음), 저임금/장시간 노동(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등),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노동운동 탄압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1년 현대차 비정규직 과제와 전망>
 여러 기사들과 글들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에서 가장 차별을 받는것은 바로 해고의 문제와 임금. 정규직의 경우 불합리한 해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쓴다는 논리. 정규직의 경우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재계약시 임금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복지, 노동조합문제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청업체, 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우리들이 정규직을 갈망하게 되는 이유이다. 기업은 정규직이 늘어나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기업측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사는 국가들, EU 에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이 진행중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 중에 어느편에 서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만을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친서민을 주장하고, 친서민적인 정책을 편다면, 기업의 이득보다는 서민의 이득을 먼저 생각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것은 정치적이다."

 어디선가 본 글귀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것은 정치적이다. 나는 이 말에 매료되었다. 정치적으로 결단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이 가능하다. 그것을 해결하자는 쪽과, 그것을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쪽. 여당과 야당이되어 다투는 것과 같다.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는 것일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목표 이외의 것이 작용해서가 아닐까.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일까.
 나는 여야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하나의 목표에 이토록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 그결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을 발전시켜서 그 이득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당,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정당. 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눌수 있다. 결론은 하나인데, 그 과정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쉽지가 않다.
 나는 서민들의 삶을 직접 챙기고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뿐. 사회적 책임 같은건 별로 관심이 없는듯 보인다. 기업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이득도 결국은 우리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룬것이 아닌가. 그 노동자들을 홀대해서는 결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되기는 힘들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인지, 노동자들을 위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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