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포르노, 성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이 있으나, 입 밖으로는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 나같이 하찮은 존재가, 국회의원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작성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주제.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기사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작성을 결심했다.

 너무나 민감한 주제이지만, 나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비판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앞뒤없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사양하겠다.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정연하게 댓글을 다는 분에게는 성의있는 답글을 달 생각이다.

우선 이 글을 작성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성매매 여성들 "집창촌 폐쇄하면 성매매 음성화">

<美·日 포르노업체, '성인물 유통' 한국 네티즌 수천명 고소 '파문'>

<檢 `저작권 위반' 포르노 수사 중단(종합)>

그리고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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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먼저 끝장토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이날 끝장토론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가능한 요구인가?' 에 대한 토론을 했다. 출연 패널은

*성매매 특별법 찬성 : 금태섭, 함영이
                      반대 : 고정갑희, 서화숙

  이번 토론의 논점은
 "과연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성매매 종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하는가.",
 "성매매 금지법이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다.
성매매 특별법 찬성의 입장은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동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성매매 특별법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는 의견이었고,
성매매 특별법 폐지의 입장은 정당한(자발적) 인간의 성 행위는 국가가 제제하면 안된다. 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치안인력의 낭비이다. 업주와 경찰의 유착이 발생했다. 는 의견이었다.

 사실 이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가지만 해결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매매는 과연 불법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섯불리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나역시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오해를 하거나 확대해석은 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그대로를 이해했으면 한다. 이 토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과연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야 할것인가.

 우선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그때부터 불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훨신 전부터 성매매는 불법이었고, 단지 나라에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던 것 뿐이다. 지금 성매매 특별법 폐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 혼인빙자간음,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간통, 지금도 위헌논란이 뜨겁다. 이런 사회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것 같은가. 가장 큰 테두리인 개인의 자유를, 사랑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자유를 국가에서 제한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앞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간통이라는 행위가 옳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형법으로 처벌해도 되는가의 문제이지, 그 행위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개개인의 자유가 점점 보장되고, 확대되어가는 흐름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우리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성매매를 하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인간은 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성과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사랑을 한다. 그러나 토론에도 나왔듯이 현실에는 이런 이상적인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욕을 해결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성매매이다.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고, 절제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그런것은 아니다. 성욕을 해결해야 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이때문이다. 나는 성매매를 무조건 불법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성매매가 합법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수의 사람이 성매매를 할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는 결코 성매매 장려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결론은 성매매가 합법화되어도 성매매라는 인식때문에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식, 시각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마치 많은 수의 여성이 성매매를 할것처럼 주장하는 시민토론단을 보면서 조금은 갸우뚱 했던것도 사실이다.

 다음,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성매매의 합법화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와있다. 합법화 된다면 당연히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고, 불법으로 유지된다면 노동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패널들마다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의문이 생겼다. 옛날처럼 납치, 감금되어서 억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어떤경우라도 업주를 처벌 해야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처벌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할까. 글쎄. 그것은 자신이 돈을 벌거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토론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성매매는 절대로 근절될수 없다. 음지에 있어서 점점 썩어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의 글을 보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자. 자신의 주위 환경에 성매매가 보이지 않는가. 노래방, 단란주점, 안마방, 키스방 등등 어떤 곳에서든 성매매는 이루어 지고 있고, 경찰의 단속은 보기 힘들다. 사실 내 주위에도 그런곳이 많이 있고,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행해지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럼 경찰은 왜 단속을 하지 않을까. 사실 법대로라면 변종 성매매 업소건 아니건, 모두다 단속하고 다 잡아 넣어야지. 왜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 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업체는 계속해서 장사를 할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았는가. 이 시점에서 성매매 종사자들만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사람을 비판할 것인가.

 얼마전 있었던 성매매 종사자들의 시위. 물론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말 성매매를 근절할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면, 우리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 업체까지 모조리 단속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성매매종사자들, 돈을주고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모조리 비난받아야 할 문제다.

 과연 정당한, 자발적 성매매를 국가에서 제제해야하는가. 논란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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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왜 대한민국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몇년전 황당한 일이 있었다. 미국,일본의 포르노 업체들이 한국의 네티즌 수천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것. 포르노 역시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이다.(사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는 포르노는 합법이다.) 네티즌 고소 사건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 줄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험한 이야기이다. 전세계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된다. 엄연히 저작권을 보호 받아야 하는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인정을 안해준것. 좀 위험해 보인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포르노는 불법인 것일까. 왜 불법인데 이토록 쉽게 접할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보면 과거 음반시장이 생각난다. 처음 mp3가 생겨났을때, 늦은 대응으로 많은 음반사들이 망했었다.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여러 싸이트의 음원 판매로 음원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바로 이런 과정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영화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 영화시장은 정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듯 보인다. 그리고 포르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돈을주고 사서 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불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입해도 역시 불법이다. 어떤것을 불법으로 치부하고, 강제로 유통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규제 가능할까? 지금은 이런 흐름을 막을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포르노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외국의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포르노는 실제로 성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포르노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고의 AV 제작국인 일본의 성범죄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하니, 어느정도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 포르노는 한국에서 불법이어야 하는가 .............................. 마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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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글을 작성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자료들또한 찾아봤다. 그러나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 사회가 성을 대하는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성에대한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 성에대한 개방, 성매매특별법 폐지 등을 동반해야 한다.
 성은 아름다운것이다. 감추려고 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면 어릴때부터 성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개방을 하고, 제대로된 성교육을 하고,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부정하고 숨겨왔던 것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음지에 둘수록 더 썩어서 감당할수 없을 지경에 다다를 수도 있다.

성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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