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

 

 2012년 최저임금이 곧 결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3년연속 법정시한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돼 결국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질 것”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박주찬>

<최저임금 & 대학교 등록금은 최악의 사회적 문제. -박주찬>

 평소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지난번에도 최저임금 관련 글들을 작성했었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다시한번 포스팅을 해야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헛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200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이 뚝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현정부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무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그렇다는 말이다. 야당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그에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치적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치적이다. 국가가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서,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100원 내린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행해진 수많은 정책, 일 중에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보려고 한다.

<제구실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중재하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경영계는 동결안 또는 1% 이내의 인상안을 내고, 노동계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돼 결국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질 것” 이 주장은 이미 해외에서 허구라는 것이 증명된 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라는 것의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다는것. 그러나 경영계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사설] 경영계, 최저임금 ‘쥐꼬리’ 인상 끝내 고집할 건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합리적 범위를 마련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은 이런 통계적인 결과없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의 안을 제시하고 흥정를 하는 식이다. 물건을 파는 장사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다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흥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사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인상률을 보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만 든다.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고, 주장하는 인상률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사설] 최저임금, 드러난 통계로 결정되어야>

 경영계는 몇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친기업적인 정부를 등에 업고 하는 주장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10년간 평균 물가 인상률은 3.1%, 올해는 4~6%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이 4~5% 미만으로 인상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삭감이라는 이야기다. 경영계는 물가인상률 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결을 주장하고 양보하는척 아주 조금의 인상안을 제시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것이 내가 최저임금의 합의를 흥정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영계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처음 최저임금법을 시행할때 너무나 낮은 최저임금이었다. 100원의 10%는 10원, 1000원의 10%는 100원이다. 처음부터 낮은 최저임금이었기에 초반엔 인상율이 높을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곱셈의 개념을 모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 역시 최하위권. 그런데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다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저 징징대고 있다고 밖엔 볼수 없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가 될 수 있게 인상률을 정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우리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서로의 주장,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지,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하는지.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법적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상승률+@ 의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여태까지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부려 먹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어떤 결정이든지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나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따위는 관심이 없어 보이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 총선에서 꼭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기업의 편만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친서민 이라는 구호를 밥먹듯 사용한다. 노동자들이 있어서 기업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어서 국가가 먹고살고 있다. 노동자들이 고생을 해서 이루어 놓은 기업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시킨다. 한진중공업은 청문회조차도 출석하지 않는 대담함을 보이며 국회를 개무시 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밑에서 과연 누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걱정없이 살아갈수 있을까.

 오늘도 글을 쓰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쉽지않다. 나는 이번 정부 들어서 좋은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다. 정부를 칭찬하는 글도 써보고 싶지만, 칭찬하는 글을 쓸만한 소재가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 기사에 한나라당 비판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것을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

" 민심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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