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위배된 대검 중수부, 과연 존재해야 할까.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사하는 대검찰청의 부서이다.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는다? 그럼 검찰총장은 어떻게 임명되는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한마디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받아 수사를 한다. 는 말이된다.

 위 그림은 우리가 어릴때부터 줄기차게 배워온 삼권분립에 관한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헌법 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헌법 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헌법 101조)

 대통령은 행정부, 검찰은 사법부. 그럼 이해가 되겠는가. 대검 중수부는 우리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중수부 폐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문제이다. 왜 중수부가 폐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까.

 원래 중수부 설치의 목적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함이었다. 일개 검사가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서를 따로 만들어 이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는다.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것만 수사 가능하다.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수사 불가능. 그런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대한 수사를 제대 할수 있겠는가. 혹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해준 은혜를 배신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모를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중수부의 존재로 대통령과 그 최측근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 수준으로 결론내려지고 있다.

<MB정권 중수부 3년 반 뭘했나 따져보니 '충격'>

<죽은 권력에만 칼 들이대는 중수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비슷하다. 중수부는 삼권분립에 위배되어 있다. 아니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수부가 수사해 온 사건들을 살펴보면, 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 검찰총장이 명령하는 수사만 진행가능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수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고, 그 권력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당연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수사인데, 정부가 폐지를 환영할리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던 한나라당 마저도 이제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기 껄끄럽다는 것일까. 그러나 이미 민심은 중수부 폐지로 기운것 같다. 중수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수사들. 많은 요소들이 중수부는 물론 검찰에 대한 인식마저 최악으로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떡검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랜저 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참조-<대검중수부 대안으로 특별수사청 뜬다.>
 중수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특별수사청이다. 특별수사청에 대한 자세한 합의는 아직 없지만, 오히려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는 중수부 보다 조금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수사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합의도출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한 글을 작성하기까지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내가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설픈 주장으로 오히려 비난만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기에 공부를 하고 자료도 찾아보았다. 그리고 100분토론 중수부 논란에 대한 토론을 보기위해 콘팅으로 다운받았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100분토론을 보고, 그 논란과 주장들에 대해서 조금더 추가로 작성해야 할것 같다.

 지금 중수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표적수사를 일삼고, 자기 식구들은 감싸고, 권력형 비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중수부 폐지는 논란으로만 그칠 것 같지 않다.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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