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누구를 위한 주민투표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행하는 것일까.

<‘무상급水’ 오세훈, 다시 ‘강남 몰표’의 기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폭우피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투표를 강행 하기로 했다. 서울에 많은 비가 왔고, 그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지금, 그는 정치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행한 주민투표가 비난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다. 서울시장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발의 했다는 것, 교육이라는 분야는 교육감의 소관인데, 그것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쳤다는 것,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하위 50%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려는 것 등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실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즉각 비판하고 나섯다. 그리고 법적대응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나섯다. 그가 발의한 주민투표는 교육의 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주민들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섯다면, 주민 스스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이런 절차자체가 무시되었다. 한나라당은 4대강을 비롯하여 많은 절차를 무시해 왔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 역시 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그 결과와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명확하지 않다.

<MBC 뉴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이 두가지의 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결론은 하위 50%를 나누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예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무상급식은 그저 정치적인 계산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포퓰리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동안 무상급식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사업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무상급식 문제나 등록금 문제를 바라볼때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정부, 여당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맨 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다. 등록금 문제도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고, 사립위주의, 돈안드는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살인적인 등록금이 된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다. '돈이 많은,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하나.' 이런 주장. 어떻게 보면 일리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말은 돈이 많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분노할 말이다. 사실 세금은 가진자들이 더 많이 낸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이 아깝다고 주장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겠는가. 가진 사람을 더 대접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가진자에게 최소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서울시 안에서 50%라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만들어 졌는지도 의문이다. 이 50%라는 문구는 우리 학생들을 양분하고, 잘 사는집, 못 사는집으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무상급식 하는 학생, 무상급식 하지 않는 학생으로 나뉠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상처를 입을 것이다. 밥한끼, 예산을 조금만 절약하고 투자하면 되는 이런 밥한끼를 가지고 학생들을 양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주민투표를 왜 해야하고, 누구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일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과연 투표율이 33.3%를 넘길수 있을지, 50%가 넘는 득표가 가능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생각하기에 앞서 오세훈 시장의 행동, 주민투표의 절차, 무상급식에 대한 권한의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들은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적극지지하고 나서면, 투표결과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지 않을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무상급식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가 어찌 되었건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에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진행되는 주민투표,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결과가 좋으면 대권에 도전 할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 폭우가 내려 피해복구에 열중해야 하는 지금, 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산사태 피해는 오세훈 시장이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방치해 뒀던 상습피해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서울시민의 배신감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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