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결코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니다.

 며칠전 서울에서 실시한 주민투표의 결과,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에 한발 다가설 수 있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는 '무상급식' 이라는 하나의 뜻만 지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란 말 그대로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것이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선택적 복지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맞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보편적 복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이다.

<노무현과 오세훈 기자회견, 선관위 대응은 달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다. 그가 내세우는 무상급식 반대이유는 사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표퓰리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무상급식같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면 나라는 망한다.' 이런 논리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반대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시작되면, 다른것도 전부 공짜로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복지병에 걸려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말처럼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금까지 국가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민들 손으로 쟁취한 것이다.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었고, 그 교육에 대한 효과만을 바라고 있었다. 어릴때부터 수도없이 들었던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만이 살길이다.' 그러나 정작 국가는 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게 허락해서 국가재정을 아꼈다. 그 결과가 지금 살인적 대학교 등록금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애들 밥주는 것이 아까워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고 있다. 제발 애들 밥을 무료로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꿇고 눈물을 흘려야 정상 아닐까?


 이번 주민투표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복지를 많이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들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복지는 국가가 여력이 있는 한 끝없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런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야만 할까?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 이제 지겹다. 예산이 부족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줄이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없이 지출되는 예산이 정말 많다. 부자감세, 대기업지원, 4대강공사, 한강르네상스, 경인운하 등등 셀 수 없는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예산들만 확실하게 편성하고 감시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신 복지가 잘 이루어진 나라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 복지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를 최고의 저출산 나라로 만들었다. 저출산 문제는 애기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애기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가. 애들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인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등등 많은 문제가 걸려있다. 지금같은 환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중 하나가 시행되려고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망국적 표퓰리즘이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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