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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20대 비례대표제'는 20대의 표를 얻기위한 '쇼'일 뿐이다.


 끝장토론 '20대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십니까?'를 보고.
 
 어젯밤, Tvn 끝장토론에서 20대 비례대표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20대 비례대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20대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까지 배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대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다음 국어사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비례대표제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20대 비례대표제는 투표율이 낮은 20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18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46%, 20대의 투표율은 20%대. 각 정당들은 내년 19대 총선에서 20대의 표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오히려 블루오션(blue ocean: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비례대표는 선출과정, 선거과정, 당선되어서까지 기존 정치인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례대표로 지명해 준 정당,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당들이 얼마나 공정한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하고 있는 '오디션방식'을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좋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선출된 20대 비례대표 후보들. 그들은 20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당선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뽑힌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과연 기존 정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끝장토론에서 20대 비례대표제에 반대했던 패널들은 '차라리 지역구 전략공천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20대 국회의원 탄생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NO'. 지역구에서 20대가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결정되면 그 지역의 당원들이 '왜 하필 우리 지역에서 20대가 공천을 받느냐' 며 반대하고,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변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지금 20대를 속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고. 지역구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 놓지 않고, 그들은 20대의 표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20대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면 당선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당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정치인들은 이런 지역구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바로 그들의 진정성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20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맞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역구를 양보하지 않고도 20대 유권자들에게 생색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0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입니다.
 20대 비례대표제에 반대했던 패널들은 20대 국회의원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20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한다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도전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이유도 같습니다. 정당에 들어가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준비한다면, 정당이라는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천과정,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난 뒤의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힘과 세력이 없어 당선가능성이 낮은(토론에서는 이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 "불가능")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가 정답일 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20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하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 다시 말해 공직후보자로 선거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20대 후보는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20대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입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저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부산 사하구(갑)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20대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20대가 공직후보자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낙선을 두려워하면 도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도전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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