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 된다. 인상요인은 제품 원가회수율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물론 공기업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상 하는 것이야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인상 하느냐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서민의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전기요금 인상전 원가 회수율은 86%,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90%의 회수율을 전망한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렇다고 쳐도, 전기요금 원가 회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 회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인상 전 원가의 87% 였던 것이 92%까지 회수된다. 그러나 결국은 그 부족분인 8%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어야 한다. 8%라고 하면 별로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기 사용 비중을 보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지금의 전기요금은 대기업이 쓴 산업용 전기의 적자분을 서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나 내고, 전기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로등보다 싼 산업용 요금‥대기업 4천3백억 혜택>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게 전기요금으로만 4천300억원에 달하는 수혜를 줬다. 삼성전자만 해도 1044억원의 전기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납해 준 것이다. 두번째 사진에서 우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이 공공재로 쓰이는 가로등보다 저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요금의 구조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되면서 산업용 전기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의 인상은 제품 가격을 상승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까지 대기업에게 엄청난 전기요금 혜택을 줘 왔는데, 그 밥그릇을 뺏길까 두려운 것이 아닌가? 전기요금 원가 회수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 그 인상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공기업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적자를 기록 할 수도, 흑자를 기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가회수율을 충분히 100%로 유지할 수 있는데도, 그 부담을 서민에게 가중 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전력은 적자를 내지 않고도 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의 현실화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로 원가 회수율이 올라간다면, 결국 서민의 전기요금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다.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기업 특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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