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왜 강력처벌하지 않을까.

 나는 줄곧 공부원의 비리 사건에는 강경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어제 다음 메인에 나타난 하나의 기사

<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하나의 기사.

<[공직사회는 지금] 공무원 부패는 늘고 징계는 줄었다.>

이 기사들을 보면서 가장먼저 비리와 비위의 차이점이 궁금해 졌다.

비ː리(非理)[명사]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
¶사회의 비리를 파헤치다.

비ː위(非違)[명사] 법에 어긋나는 일.
¶공무원의 비위가 발각되다.

<참조-네이버 국어사전>

 해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기사들에서 가장 요점이 되는것은, 이명박 정부들어서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고, 비위 적발이 더 많아 졌다는것. 그리고 징계는 더 줄었다는것. 우리 국민들이 전과 14범의 대통령을 뽑았을때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왜 이런 속담을 떠올리는지 짐작할 것이다. 예전엔 학생들의 위장전입으로 학부모들을 모아놓은 곳에서는 "대통령도 위장전입을 하는데 우린 왜 안되냐." 라는 이야기 까지 나왔다고 하니, 더이상 윗물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입만 아프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사실 비리를 저질렀다고 모두 처벌할 수는 없어보인다. 도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모두 법을 어겼다고 단정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백한 비위(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을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심의를 하는 사람도 결국엔 공무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는 말이 떠오른다. 공무원 비리는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공부원의 비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고, 국가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 이런 공무원, 과연 솜방망이 처벌이 옳은 것일까.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많은 종류의 징계가 있지만, 그중에 유명무실한 몇단계는 생략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결코 국가의 기강이 바로설수 없기 때문이다.
 파면, 해임등의 징계를 받으면 퇴직하고 나서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도 스스로 옷을 벗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떻게 비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옷을 벗을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건 나뿐만이 아닐것 같다.

 가까운 나라 싱가폴. 공무원 첨렴도가 단연 1등. 싱가폴은 공무원의 월급이 많다. 그대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시 그 처벌도 강력하다. 언론의 공격은 물론이고, 가족들 까지 피해를 입는다고하니. 싱가폴 공무원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모든 나라들이 지향해야할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의 고위공직자 님들께서 어떤 죄를 짓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대기업 총수들은 구속되었다가도 특사로 풀려난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 몇백원, 몇천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몇백억, 몇천억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특사로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결론은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법은 결코 만인에게 평등한것 같지는 않다는것.

 지금 이순간에도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라는 것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어떤 비리, 비위를 저질러서도 안되고, 그런 부정한 일들을 용서받아서도 안된다. 한번의 부정은 용서해 주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구제해 줄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명백한 부정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 그 용서가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도덕적해이'를 가져온다. 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공무원들이 더 원해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이 속해있는 공무원 사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얼마전 공무원 법인카드로 노래방에서 1억원을 결제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 주택담당 공무원이 17억의 부정한 돈을 받아서 무기징역의 벌을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처벌이 이토록 가벼울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데, 우리는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당신의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화가 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사회, 공무원의 비리 척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무원 비리. 비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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