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Thing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
- 아동 노동규제, 자동차나 공장매연에 대한 환경규제처럼 그 당시에는 반대하던 규제들이 오늘날에는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2. 피아노 줄과 쿵푸의 대가들
- 자유 시장도 일단 특정 규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받아 들이고 나면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
   - 무엇을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 시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 거래에 관련된 조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
   - 가격에도 규제
-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 부문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우리가 받는 임금은 모두 근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 이자율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3. 자유 무역은 과연 공정한가?
- 공정 무역을 둘러싼 논쟁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통산적인 의미의 경제학적 논쟁은 아니다.
4. 여기가 프랑스가 아닌 것 같아.
- 오늘날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시장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장에서 제외되었다.
-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는 순전히 정치적인 반면에 자신들의 논리는 객관적인 경제학적 진실이라고 우기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