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축산업, 우리 실정 안맞아" 그럼 축산업 없애자고??

 

  어제 김무성의원 발언에 대한 글을 썻었다. 구제역 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백신접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이었다. 물론 사실은 아닌듯 하지만.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가 있다. 김무성의원이 "20억 수출하려 3조 쏟아?…축산업, 우리 실정 안맞아" 라는 발언을 했다. 얼마전 100분토론 구제역 편에서 나왔었던 말이다. 1년 수출액이 20억, 이번 구제역으로 피애액이 2조이상. 그러나 이것은 결론만 보았을 때 할수 있는 말이다. 20억을 지키기 위해 3조를 피해본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나 피애액 3조는 처음부터 3조가 아니었다. 무분별한 매몰 처분으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김무성의원의 발언을 잘 보면,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축산업을 하지말자는 말처럼 보인다. 기사를 잘 읽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소를 키우는 것은 비 효율적이고, 환경오염도 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축산업을 그만두고 수입에 의존 하자는 이야기 처럼 들리기도 한다.

 물론 김무성의원이 걱정하던 미국쇠고기 전면수입을 의식하고 한 발언인지 속내는 알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원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발언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만하다. 

 우리나라가 축산업에 맞지 않다면, 전량을 수입해서 조달하자는 이야기인가? 되묻고 싶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 축삽업을 다시 복귀 시켜야 하는데, 그런 대책보다는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포기하라. 이말인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멀지 않았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농업,수산업,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이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20억의 수출에 불과한 축산업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한다는 말이다. 어느정도의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으로 축산업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입물량이 접접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쇠고기의 가격을 수출국의 가격에 맞추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지금도 수출국의 가격에 맞추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쇠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나라에서 나는 물량이 적으니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식량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조달 가능할 만큼 육성 시켜야 한다. FTA로 우리나라의 1차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이나 여러 대책들로 1차 산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식량대란을 맞이할 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으니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할수 있는 양은 유지해야 하고, 그것을 기술개발과 접목시켜 더 나은 산업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정도 예견된 일에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예견된 일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부라는 존재가 필요없어질 지도 모른다.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축산업을 예전과 같은 정상괘도에 올려 놓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올지 모르는 식량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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