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4%, 이게 최선입니까?

 

<참조>법무부 이자제한법 설명

<참조>2007년8월 MBC 뉴스데스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44%, 2010년 7월 21일부터 연44%로 인하되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부업 입법예고에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연 49%의 이자율이 적정하다고 했다. 그런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에 맞춰서 이자율을44%까지 인하한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자율 44% 한국, 야쿠자의 ‘노다지’>

<홍준표 "대부업 이자율 25~30%로 제한해야">

<고승덕 의원 미등록대부업 이자율 인하 추진, 불법 대부업 근절 대책 브리핑>

<<경제브리핑> 대부업 최고금리 연 30%로 내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율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최고 2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4%, 당연히 검은돈이 흘러 들어온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런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해서 검토중이고, 작년말에 이자율인하 법안(30%)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이 법안을 밀어부칠지는 의문이다. 다른 법안들을 단독처리 하지말고, 이런 법안들이나 강력하게 처리 하시는게 어떨까.

 그러나 30%도 많다. 더 내려야 한다. 위 링크에 고승덕의원이 말했던것 처럼 등록대부업은 20%,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은 10% 정도가 적당할듯 하다. 이자율의 문제는 지도층이 아니라 서민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한다. 이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를 그냥 손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44%의 이자로 서민들을 궁지에 몰고 있는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 인하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서민들에게 이자로 받은 돈은 그 대부업체의 투자자들이 챙겨가는거 아닌가. 그럼 돈들이 서민들에게서 빠져나가 돈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럼 당연히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것은 세살짜리 꼬마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인하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데체 멀하는 사람들인가. 대통령과 같은 기업프렌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몇년전 tv에 방영된 "쩐의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무척이나 재밌게 보면서도 대부업의 문제점을 알수 있게 해준 드라마 였는데.

<카드사 이자율, 외국은?>

<참조>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자율은 2003년 카드대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당시 카드연체율은 14.8%.떼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자율이 높은게 이해가 되죠.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체율이 3.08%,거의 1/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공간적으로도 비교해보죠.일본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15에서18%입니다.미국은 21에서24.99% 네요.한국은 25에서31%,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카드사들의 이자율도 문제가 된다. 동영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체율이 1/5 로 줄어들었는데도 이자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는 이자율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이런점들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 기업을 존재하게끔 해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망하기 마련이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나라인가. 서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나라인데, 정작 서민과 직결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뿐이다. 

 기업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서민들이 행복해지면 자동으로 기업의 효율도 올라 갈 것이고 기업의 이윤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위해 이 나라가 운영 된다면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 될지 모르나 서민들은 죽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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