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대학교 등록금은 최악의 사회적 문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했을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들이 대학교등록금, 최저임금문제였다. 잘 살펴보면 대학교등록금과 최저임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대학생,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라는 말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우선 우리나라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 전년도에 비해 5.1% 인상되었다. 먼저 최저임금의 개념과 년도별 최저임금을 살펴보자.

*년도별 최저임금 (클릭시 확대)

<출처>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最低賃金制度]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중략>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최저임금제도 [最低賃金制度 ] | 네이버 백과사전

 최저임금의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다시말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자라고 해서 거창한게 아니다. 그냥 일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는 말이다. 이 표를 봐도 알수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이명박 대통령 집권후 인상률이 눈에띄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다. 정치적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왜 지금의 최저시급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최저임금 OECD최하위 ‘부끄러운 기록’>
<기사인용>충남지역노조 권오대 공동위원장은 “한국은 올 초 발표된 최저임금과 저임금 수준에서 또다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제 이 부끄러운 기록을 갈아치울 때가 됐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하는 시간급 5,1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만2620원
-재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동결’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OECD 차악의 '한국 최저임금', 넉넉히 인상해야>

 알고 계셧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그토록 인용하던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다. 4320원. 계산을 해보자. 4320원 X 8시간 X 26일 = 898,560원 (주5일,40시간근무). 말안해도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느낄거이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저 돈이면 별로 할수 있는게 없다. 호주는 최저임금이 15000원이란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오늘 검색한 기사를 보자.

<법원이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아르바이트생 37.3%, 최저임금 도 못받고 일해>

<[독자마당] 현실과 거리 먼 최저임금제>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는 도데체 머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을 조사하러 다니지도 않고. 두번째 기사를 보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원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을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신고하려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나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 직종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린다.

<대학생이 원하는 아르바이트 시급평균은 5204원>

<알바 구직자 86% “최저임금 안 주면 일 안 해”>

 우리 학생들은 위 기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시급이상의 돈을 받고 방학중,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쉽지 않다. 찾고, 찾고, 또 찾다가 결국은 현실을 받아 들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장의 한마디에 짤릴까 무서워하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약자란 말이다. 이런 약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강제력이 있는 법이다. 나는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포상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검색해본 결과

<최저임금 위반 신고포상금 1만원>

 중요한 것은 1만원 지불 법안을 "검토중" 이라는 것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만원이 아까워서 검토하나. 난 돈백만원정도 포상금으로 지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 제도를 써야 하는 이유는 신고자에게 돈을주고, 사업주에게 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는 최저임금을 강제로라도 지키게 만들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자리잡게되면 더이상 이런 포상금은 지불되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 잘 생각해 봐라. 최저임금 제도가 한번만 정착되면 사업주는 더이상 불법으로 임금을 내릴수 없다. 한번더 신고될까하는 두려움도 있을수 있고, 일을하던 사람들이 더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에 언급한 등록금, 최저임금 등 이 모든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인 이유를 살펴보자. 내가 예전 작성글에서도 말했듯이 등록금 문제는 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부모님의 문제이고, 그의 형재,자매의 문제이고 곧 가족의 문제이다. 가족의 문제이기에 곧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1/02/08 - [Think] - 대학교 등록금, 반값등록금 공략을 한적이 없다구요??
2011/02/08 - [Think] -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공략, 약속에 대처하는 자세

 다음으로 최저임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시급문제이다. 만약 나처럼 대학생 한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루 8시간 주 5일 일을해서 받는돈이 898,000원. 이 일을 위해서 모든것을 포기해야 한다.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한다. 물론 성적의 상위권, 장학금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하루 8시간은 좀 힘들다. 결론은 한달 일하고 받는 돈이 80만원도 안될것이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일을해서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최대한 생활비를 아껴 한달에 50만원을 모은다고 치자. 50만원X12=600만원.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한학기에 400만원. 이제 알겠는가. 최저임금문제가 왜 등록금과 연관이 있고 사회 전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지. 나 혼자만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라서 납득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몇년을 쉬지않고 일해본 결과, 죽어라고 일해도 등록금을 부모님의 도움없이 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캥거루족이 된다.

*캥거루족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출처] 캥거루족 | 네이버 백과사전

 대학교등록금이 충분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할 만큼의 금액이면 어떨까. 10대,20대의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집에서 나와서 사는 것을 꿈꾼다. 그 꿈을 실현에 옮길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을 졸업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캥거루 족이 줄어들겠지. 캥거루족이 양산된 것은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대학교의 적당한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분히 학비를 낼수 있을 정도 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우리 젊은이 들을 비난한다. 독립을 늦게하고 집에서 나가서 살지 않는다고 캥거루족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러나 캥거루족을 양산 시킨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장님들 탓도 있다. 이 모든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꼇는가.

2011/02/16 - [Book 리뷰] -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Thing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나는 국회의원 공략으로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과 신고포상금제를 내걸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반값등록금 공략을 할것이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있다면 반드시 고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눈앞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다보면 어느샌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성큼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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