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논란과, 진정한 양성평등의 방법.

<출처>군가산점제도…"사병 20개월 복무 2%가산 합리적" 주장
 요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군 가산점제도. 왜 이것이 논란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우선 이 문제가 이슈가 된 데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에서 여성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문제가 있다.

<"남자 선생님 어디에?" 여교사 편중현상 늘어>

 이런 현상의 원인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마 남성들만 가지는 의무, "국방의 의무" 때문일 것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남자만 군대가라 병역법 합헌>

 그런데 과연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해당이 될까.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무시하겠다. 그러면 왜 남성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보자. 군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30세에 가야한다. 무려 2년동안.(요즘은 축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말도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 자유또한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학업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 한다는 것이다. 학업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여교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공감이 간다. 나역시 군대를 갔다왔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바로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2년동안 나라를 지키다 온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별로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대는 우리나라, 우리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다녀오는 곳이지 누구말처럼 집지키는 개 취급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라고 쉽게들 떠들어 대지만 결코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EBS 강사가 방송중에 한 말을 들어보자.

  남자들은 군대에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려고 가는것이다. 우리나라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 2년이라는 귀한 시기에 자유도, 돈도 없는 군대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의 발언은 문제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평생 남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에서 몇년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 되었고, 9급공무원과 교사임용에서 여성의 비중은 늘어났다. 이것이 바로 여성부가 그토록 추구하던 여성의 권리향상인가. 참혹하다.

 2년이라는 시간대신 우리나라에서 생각한 것이 군가산점 제도이다. 이 군가산점 제도는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국가시험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몇년전 100분토론에서 본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 가산점 제도를 시행해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라고. 그러나 여성부에서 반대한다. 남여차별이라고. 음. 좋다 남여차별, 그러면 남자들이 2년동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동안 여성은 무엇을 했나.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놀 사람은 놀고. 그럼 그것도 차별 아닌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거.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는 수용할수 없다. 여성 ROTC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반면 여성은 신체상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먼가 아이러니 한 이야기 같지 않은가. 여성 ROTC를 주장한것은 여성인데, 그와 반대되는 논리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하고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유리하면 삼키고, 자신에게 쓰면 뱉는것 아닌가. 소수의 군필자에게 점수의 2~3프로 가산점을 주자는 것도 반대하는 일부여성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허탈감을 느낀다. 군 가산점 제도는 대부분의 남성, 여성이 찬성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이기적인 여성들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군가산점제 도입 논란>

<가산점-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

100분토론 군가산점 논란
이 동영상 하나면 군가산점 논란이 왜 소모적 논쟁인지 이해가 되실듯.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냉정하게 이야기 해보면 이름 자체가 위헌이다. 공개적으로 여성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언한 이름이 아닌가. 그나마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뀐것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해서 일 것이다. 이런 여성부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성의 권리향샹,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럼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성들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인가.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양성평등이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우월의식과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여성가족부라면 그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필요가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남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서에 통폐합 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아니라도 우리사회는 예전부터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여성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다.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간략한 정보>

 이런 논란들을 한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다. 그러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기 쉽지 않다. 미래를 예측해 보았을 때 결국 헌법재판소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예전에 보았던 100분토론 군가산점 논란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논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더이상 여성들은 피해의식에 빠져들 필요없다. 당당하게 군대를 갔다와서 당당하게 군가산점을 받으면 해결 될 일이다. 그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불가능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이다. 더이상 신체구조상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꼭 해야 되는것은 해야한다. 그것이 국방의 의무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사회의 남여간 갈등을 해결해주고 진정한 양성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기위해 노력중입니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