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에 너무 관대하게 대처하는 우리.

 어김없이 비리가 터지고 있다. 무한 반복되는 사학비리. 사학비리는 왜 계속해서 터질 수 밖에 없는걸까. 왜 우리나라의 몇몇 사립학교들은 교육보다 자신의 돈벌이에 더 신경을 쓰는 걸까.

<사진> <조전혁 의원, 지금 부패사학 편드는 겁니까>
*기사참조
사학비리 판국에 조전혁 의원은 부패사학 날개달기 법안 제출
<지난 17일 현 사학법이 교육 공공성만 강조해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면서 사학법인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은 아예 폐지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등록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회계의 돈을 재단이 함부로 법인회계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강제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원은 늘리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사학법 개정안이라기보다 "개악안"을 통해 부패사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격이다.
 조전혁 의원 안대로라면 학교돈으로 해외 골프장을 산 M대학 총장이나 장애인학생 지원금을 법인회계로 빼돌려 이사장 사택공사자금으로 쓴 교장을 처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율이 높고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학하면 부정부패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개방이사나 대학평의원회 같은 공적 규제를 위한 내부 견제장치를 없애고 재정지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고]대학 쌈짓돈만 늘려줄 사학법 개정>

<‘사학비리 종합세트?’>

 사학비리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다시 많은 사학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조전혁의원은 이런상황에서도 그나마 사학의 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 마저 없애려고 하고있다.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진다면 이제 더이상 사학비리를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더 활개를 칠게 뻔하다.

 교육이란것이 무엇인가. 교육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런 교육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개인소유의 학교가 아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 나라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당연히 그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한다. 이런 사학에 더 자유를 주자는 것이 이번에 조전혁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이다. 지금도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비리를 일삼는 사학에 더 자유를 주자고?? 사학이 더 자유로워 지면 모든것이 사학의 생각대로 돌아갈 것이다. 교사임용은 물론이고 누구도 사학의 행태에 반기를 들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분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진정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셧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파면, 해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범죄자를 신고해도 신변보호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돈이 오고가는 사학비리를 폭로하면 그 즉시 파면, 해임이다.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다.

<선거운동 교육감은 '경고', 비리폭로 사학교사는 '해고'>

 힘없는 사람은 진정 이런 불이익을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데, 정부는 늘 힘있는 사람의 곁에 서있다. 우리는 왜 이런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까.

<사학(私學)비리 단호한 대처를>

 이런 사학비리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개정안 이전의 상황에서도 많은 사학비리들이 있어 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더 심해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내가 다니는 동아대학교에서도 정말 눈뜨고 볼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동아대 총장 문화재 발굴비 14억 횡령>

 창피한 일이지만 유독 동아대학교에서 비리가 많이 터지는 것은 사실이다. 검색해보면 총학생회선거에서 총장, 이사장 비리까지 정말 부끄럽다.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다.

<나라에서 이번에 내 놓은 대책은 <사학비리 반복되면 전체 이사진 연대책임>>

 그러나 이런 대책이 제대로 운영될지는 알수 없다. 심각한 비리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결국 우리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을 통한 강력한 강제력을 부과할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의 돈을 횡령하고, 나라의 재정을 탐내는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학비리는 절대 없앨 수 없다. 무슨 문제이든지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우리는 꼭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사립학교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부패학교를 폐교시키고 공교육과 함께 동반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교육. "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던 교육에서 이런 비리들 만이라도 없애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사학비리도 결국은 대학교 등록금과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너무 관대하게 대처 하는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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