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

  예전부터 꼭 작성하고 싶은 글이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지 7년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차원에서 인력도입계약을 맺은 8개국 인력을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비자(E-9)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 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산업연수생 송출국은 17개국)이 엄선됐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사실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화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난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따. 그러나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무엇인가 화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는것 같은 느낌이었다. 실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큐를 보아도 내용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다.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심각…한국은 인권후진국?! >

<앰네스티 “한국, 이주노동자 ‘일회용’ 취급”>

<[왜냐면] 고용허가제 5년…이주노동자 인권은?>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물론 불법체류자들을 눈감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들이 왜 불법체류를 할수 밖에 없는지, 왜 허가된 사업장을 뛰쳐 나갈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위의 환경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은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용원 주위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수 있다. 근처에 녹산공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보면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되는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들도 같은 사람이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낯선 나라에 온것 뿐인데. 우리나라 어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셧다. 그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 더 심한 대우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된 것인지 확실치 않아도 그리 오래 되진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이 가난한 시절은 벌써 잊은듯 하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볼때 화가난다. 

 정부는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찾아서 추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듯 하다. 고용허가제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하긴, 자국민의 인권도 무시하는 정부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 해 줄리 만무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한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일을하는 노동자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한다는 말이다. 단지 우리의 시각으로만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넓고, 크게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것이다.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글이다.

<이주노동자 제대로 알고 말하자 >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주고 보호해주면, 그들도 그 나라에서 우리의 인권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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