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기습처리, 국회의원들 자신을 위한 입법 그만해라.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오랜만에 한마음이 되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먼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행안위, 여야 만장일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제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수정 : 단체와 관련된 자금 --> 단체의 자금

- 단체의 자금이 명확할 때만 처벌 가능
-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모호해지게 됨.

제32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수정 : 공무원 -->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

-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법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
- 31조 2항 개정과 함께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

제33조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경찰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적용했던 것
-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 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

<정치자금법 기습 처리..."입법로비 면죄부">

 수정안을 살펴보면 모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다.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입법로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가 이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생을 위한 사항에는 합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사항에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거세질듯하다.

 2010년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한다' 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이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단 두명의 반대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까지도 반대 없이 통과되자 여론의 비난이 커졌다. 그당시 야당 의원들은 "통과되었는지도 몰랐다. 알았으면 반대했을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더 비난받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정회 육성법’ 파문...전말은?>

<이정희,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발의... "연내 처리해야">

 국회의원들이 비난받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자신들을 위한 법개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여야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모를줄 알고 자신들만의 법을 통과시킨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그런 입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고, 민심을 져 버린다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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