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MB인사에 경악하다.

 

<사진><이상훈 청문회, 또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죄송”>

 오늘 점심때 잠을 자려다 문득 국회방송을 보게 되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이었다. 그냥 무심결에 보다가 화가나서 잠이 달아났다. 또다시 MB식 인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법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투기까지. 도덕적 흠이 없는 사람은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이 안되는가보다. 뻔뻔하다.
 그에 관련된 검색을 하던중 정말 잘쓰여진 포스팅을 보게되어 링크를 걸어본다.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예전 글에서도 이런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2011/01/27 - [Think] - 공직자 부정부패, 정부인사 문제점

 그러나 전혀 나아진 것은 없다. 다른 모든것은 (대학 등록금포함) 선진국인 미국을 따라 가려고 하면서 왜 인사검증에서는 미국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를 임명하는 대통령의 마인드다. 전과14범 대통령이라고 흔히 알고있다. 우리 대통령 주위에는 도덕적 흠이 없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듯 하다. "끼리끼리논다"는 말이 문득 떠오른다. 인사검증에 대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인사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 도덕적흠이 없거나 전과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후보자에 임명될 수 없다.

 여러번 밝히지만 나는 이전 대통령들이 어땟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앞의 노무현 대통령만 비교해 보아도 여실히 드러난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낙마율 비교하니>

 도덕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인사에 도덕적 기준은 없다. 우리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인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하는것 자체가 국민의 생각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는 결토 중요하지 않다. 다만 국민들은 도덕적 흠결이 없는 청문회를 보고싶을 뿐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공직자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이명박식 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학습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든다. 
 
나는 공직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런 도덕적 흠결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충분히 공직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쉽다."는 말처럼 언제든 불법을 저지를수 있다는 말이다. 권력을 이용해서.

"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