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 개인적으로 판도를 예상해보다...

<출처 : 4·27 재보선 여야 대진표 확정…판세 '박빙'>
 이제 2011년 재보궐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재보궐선거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지만, 선거 출마자가 대부분 결정된 지금에서야 이렇게 선거판도를 예상해 볼수 있을것 같다. 재보궐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이라는 말로 표현 가능하다. 그만큼 심판을 당하는 여당 쪽이 더 부담스럽고, 그렇기에 선거 결과에 더욱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관심지역은 국회의원 분당을, 김해을 , 광역단체장 강원도 이다.

*재보선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말한다.
■ 재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중에 사직,사망,실격함으로써 궐석이 생길 경우에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이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하는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는 임기 중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점이 다르다.

 우선 전체적인 선거 판도를 예상해 보면 야당의 힘겨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선거가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역시 투표율의 변화에 따라 당락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는 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항상 저조하다. 이런 투표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9년 집게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실시된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34.9%"
 참고로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알아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50%이상의 투표율이 나왔다.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5%정도, 이 차이는 국민들의 관심 여부도 있겠지만 휴일지정 유무도 중요하다. 휴일이 아니면 투표를 하기 힘든 실정에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니, 선거에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 지역별 후보
- 국회의원 선거
분당을 :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VS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해을 :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한나라당) VS 단일야권후보
- 광역단체장 선거
강원도 : 엄기영 전 MBC사장(한나라당) VS 최문순 전 의원(민주당)

 세곳 모두 한쪽의 당선을 장담하기 힘든 혼전이 예상된다.
 분당을 한나라당 공천에서 잡음이 발생하였고, 그것의 영향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진통이 일어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의 출마가 무산되는 바람에 (신정아 책 출판의 여파로 인해 출마해도 부담감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 결국 공천의 문제가 수면위에 올라왔다.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던 "상향식 공천제도"는 이미 물건너 갔다. 그리고 마직막까지 출마를 고민하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 하므로 인해 한나라당이 이번 분당을 지역에서 더욱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분당을 지역이 이번 재보선의 가장 격전지가 될것 같다.

2011/03/20 - [Think] - 나경원의원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겠다는데...

 김해을 지역구에는 얼마전 총리내정자로 지목되었다가 각종의혹과 비리에 연루되어서 총리직을 사퇴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했다. 야당에서는 아직도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대표와 민주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중이다. 단일후보를 내지 못하면 김태호 전 도지사가 유리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표를 주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다. 그렇게 많은 의혹과 비리에도 아직도 공직자라는 자리를 탐하고 있다니, 내 개인적으로 용서가 안된다. 김해을 지역구의 국민들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인에게 결코 관대해 져서는 안된다. 김태호 전 도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리 정치인을 옹호해 주는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지사선거, 전 MBC 사장의 대결로 관심이 뜨겁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엄기영 전 사장은 한나라당 입당때 부터 많은 국민으로 부터 질책받았다. 엄기영 전 사장이 이번 정부 언론탄압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어온 국민들에게 그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물론 엄기영 전 사장이 언론 탄압에 맞서서 행동을 하거나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아무튼 변절자, 배신자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적인 선거판도 예상은 아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일 뿐이다. 야당의 승리라는 말 보다는 "여당의 참패", "현 정권의 참혹한 패배" 이정도의 결과를 기대한다. 거만한 정부와 그에 뒤를 봐주고 있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 이젠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그들이 더이상 국민을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높은 관심과 높은 투표율만이 더이상 국민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 투표하지 않는 자는 나라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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