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이 그 대안이 될수없다.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듯 하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백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것 같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발표가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 민심을 진정시키기 힘들 듯 보인다.

가덕도 해상공항 조감도

밀양 내륙공항 조감도
2011/02/11 - [Think] - 동남권 신공항, 정부의 태도는??

 앞에 작성한 글에서 보면 이 결정은 정말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쉽게 결정내릴 수가 없었다. 점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영남, 부산 지역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정치적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연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야 할까. 동남권 신공항이 생기면 적자없이 운영이 가능할까.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지는 않을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내려야 하는 사안이다. 미래를 내다 봐야하고, 얼마나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사업성 평가의 결과를 참고해야 하고, 각 지역의 민심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공항이 백지화 된다면 정말 많은 갈등들이 터져 나올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방향대로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가 백지화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 정치적 부담, 그리고 경제성의 비관. 경제성이 현저하게 낮다면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 되는게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신공항을 백지화 시킨다면 오히려 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략" 이었기 때문이다.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총선공략이기도하고. 신공항 건설 대선공략까지 백지와 한다면 더이상 이명박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대통령이 되어서 한 일이라곤 딱 하나.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4대강 사업뿐이다.

 우선 두 후보지의 경제성은 낮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대선전에 내 놓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대선공략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고, 이제와서 경제성이 낮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백지화 하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세종시, 과학비지니스벨트 역시 이런이유에서 백지화 된 것이다. 한마디로 대선에서 당선되기위한 거짓말. 앞뒤 생각도 안하고 남발한 대선공략 때문이다.

2011/02/08 - [Think] -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공략, 약속에 대처하는 자세
2011/02/08 - [Think] - 대학교 등록금, 반값등록금 공략을 한적이 없다구요??

 이번 선심성 공략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지금까지 어떤 공략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공략들을 백지화 시킬 것인지, 이제 별 기대도 하지 않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된다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 결코 쉬운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항을 짓는것보다 더 경제성이 낮을수도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 이미 2차례나 ‘부적합 판정’>

<[동남권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案도 ‘산 넘어 산’>-그림참조

 기사를 읽어보면 알수있다. 정부가 내 놓을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카드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넓어진 면적에 따른 주민보상, 소음, 그리고 고속도로 변경까지. 오히려 신공항 건설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공항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니 정말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신공항을 건설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고려 대상이 다분히 정치적일 위험성을 안고있다. 정치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치적이라고 의심 받을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어온 정부의 잘못이 더 크기 떄문이다.

 이제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다. 난 개인적으로 정부는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고, 그 결정이 가덕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비판해도 상관없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가덕도에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결정에 포함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24시간공항, 허브공항, 김해공항의 위험성 등이다. 미래에 비행기 탑승 수요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 공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답은 24시간 허브공항에 있다. 지금 인천공항이 그토록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랜시간 쉬지않고 계속해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한마디로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도 모두 수렵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해공항은 비행시간에 제한이 있고, 대형 비행기를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처에 산이 많아 그만큼 위험하다. 비행기의 가장 큰 적은 산이다. 이,착륙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다시 이 문제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보상문제가 걱정이 된다.

<"제2공항, 지형지물 영향 고려해야"<이대우 교수>>
<김해공항 조마조마 비행 여전?>

 지금까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갈등은 존재할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백지화를 주장한다면 더큰 갈등이 생길 것이다. 지금의 김해공항의 위험성을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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